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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형사정책' : 해당되는 글 2건
2009/02/01
사형과 부적의 공통점
2006/03/31
형벌 포퓰리즘의 유혹
(1)
사형과 부적의 공통점
2009/02/01 19:12
형벌 포퓰리즘의 유혹
사형과 부적은 본질적 공통점이 있는데, 그 하나는 범죄피해 예방목적을 달성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봉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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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포퓰리즘의 유혹
2006/03/31 23:00
언론노출이 중단되면 범죄형량과 관련한 이슈 또한 15일을 넘기지 못하고 식어버리고 마는 것은, 그 문제제기들이 사안에 관한 이해와 의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당장의 분노해소의 욕구와 불만의 투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키보드를 벗어나지 않는 일시적인 정의감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형벌제도를 운용한다면, 그거야말로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 일이 되어버린다.
정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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