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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1   사형과 부적의 공통점 
2006/03/31   형벌 포퓰리즘의 유혹 (1)

사형과 부적의 공통점

형벌 포퓰리즘의 유혹

사형과 부적은 본질적 공통점이 있는데, 그 하나는 범죄피해 예방목적을 달성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봉하는 점이다.


형벌 포퓰리즘의 유혹

언론노출이 중단되면 범죄형량과 관련한 이슈 또한 15일을 넘기지 못하고 식어버리고 마는 것은, 그 문제제기들이 사안에 관한 이해와 의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당장의 분노해소의 욕구와 불만의 투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키보드를 벗어나지 않는 일시적인 정의감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형벌제도를 운용한다면, 그거야말로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 일이 되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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