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 방명록 - 관리자
태그 '판례' : 해당되는 글 1건
2004/10/22   헌법재판소 판결문 전문 & 요지 (1)

헌법재판소 판결문 전문 & 요지

헌법재판소 판결문 전문
전문.txt (87.3 KB)



헌법재판소 판결문 요지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004. 10. 21. 수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우리 헌법체계상 자명하고 전제된 불문의 관습헌법사항을 헌법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그 법률 전체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개정국민투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이 결정은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김영일재판관의 별개의견과, 국민투표권을 포함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는 전효숙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1 /

한 지붕 두 친구

민식과 정헌. 2인조의 끝모르는 잡스러운 이야기들.

RSS FEED

Powered by TatterToo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