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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포퓰리즘의 유혹

언론노출이 중단되면 범죄형량과 관련한 이슈 또한 15일을 넘기지 못하고 식어버리고 마는 것은, 그 문제제기들이 사안에 관한 이해와 의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당장의 분노해소의 욕구와 불만의 투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키보드를 벗어나지 않는 일시적인 정의감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형벌제도를 운용한다면, 그거야말로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 일이 되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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